종합

ㄱ. 경찰법의 효력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한다.

ㄴ.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ㄷ.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 할 수는 없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이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ㄹ.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지만,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