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OX

순갤러(210.92) 2024.09.22 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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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ㄱ.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대적 경찰개념에 기초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ㄷ. 1963년 '기드온 판결'(Gideon v. Wainwright)은 미국 대부분의 도시와 주에서 정부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난한 형사피고인을 도와주는 공공변호사(Public Defender)를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ㄹ.1932년 '스카츠보로 사건'(Scottsboro Case)에서 미국 수정헌법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연방법정 뿐만 아니라 주법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ㅁ.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임무에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 이외에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도 포함되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치안유지에 국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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