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14.63) 2024.09.19 14:51:45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종합

ㄱ.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경합하면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ㄴ.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으로는 상위기본권우선론, 과잉금지원칙, 대안식해결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ㄷ. '4.19의거이념',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다

ㄹ.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 원칙 문제로 귀결된다.

ㅁ.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법치주의 원리와, 국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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