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공무원인 甲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이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면, 실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공무원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 대조필 토목 기사 甲"이라 기재하고 甲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만으로 곧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ㄴ.「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수뢰ㆍ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ㄷ.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갖추거나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ㄹ.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ㅁ.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고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사문서 무형위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