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121.169) 2024.09.16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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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ㄱ.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ㄴ.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칙'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1980년 개정헌법에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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