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121.169) 2024.09.16 14:17:10

조회 71 추천 0 댓글 6

ㄱ.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중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ㄴ.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가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의 보호영역이므로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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