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121.169) 2024.09.16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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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우리 헌법사에서 국정조사제도는 1948년 헌법부터 존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 하였다.

ㄴ.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을 추가 한 것은 제4공화국 헌법 내용이다.

ㄷ.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 하고 있었다.

ㄹ.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연좌제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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