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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220.123) 2024.09.12 12:55:58
조회 104 추천 0 댓글 2


ㄱ.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개인적 권리, 이익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으로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등)를 피고로 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ㄴ. 항고소송의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 할 수 있으며 법규정에 없지만 제3자도 소송이 가능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이 원칙이고, 경찰공무원 및 경찰행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 불이익 처분시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며, 이에 따르면 경정이상의 파면ㆍ해임은 대통령이 징계하고, 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 된다.


ㄹ.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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