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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순갤러(60.128) 2024.09.11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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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으로는 원고적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청구(소의) 변경, 사정판결, 불고불리의 원칙, 보충적 직권심리주의, 간접강제, 직접강제, 구술심리 등이 있다.


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ㄷ. 행정심판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릴 수 있다.


ㄹ. ㄷ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입력한 때에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ㅂ.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경우에도 같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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