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의 경우에 한정하여 전부나 일부를 소급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될 때 다른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ㄹ.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ㅁ. 행정기본법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같은 형식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4가지를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