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61.247) 2024.09.05 13:31:54

조회 72 추천 0 댓글 0

1.사생활 형성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을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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