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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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금 긁힌거부터가 순갤에 있는 고졸 애들 스스로 찔리는거임 ㅋㅋㅋ대졸이라고 백날 놀려봐 대졸들이 긁히나 ㅋㅋㅋ 작성자 : ㅇㅇ

순갤러(180.92) 2024.09.05 12:00:38

조회 65 추천 0 댓글 0

1.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중 형법 제 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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