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에 대한 문제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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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멕이려고 하는거 아니고 악필인 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선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유기죄에 대한 문제 맞춰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80.81) 2024.08.29 13:55:08

조회 108 추천 0 댓글 9

1.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한다 ox

2. 학대죄의 학대란 육채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비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것을 요하지 않는다 ox

o/x 어떤건지와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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