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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왜 수사기록 남음?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8.27 02:02:39
조회 316 추천 0 댓글 6



진짜 존나 악법 아니냐?

사관학교, 경찰, 교정, 검찰직 등등등 사관학교나 법관련 공무원들은 범죄경력, 수사경력 미리 떼보고 거르는데

안그래도 무죄인데 범죄차취급 받은것만 해도 매우 억울한데 범죄경력에는 안걸려도 수사경력에는 빼박 걸려서 진짜 좆같잖아

기록 안떼본다고? 아니 못떼본다고? 누가그럼? 저걸로 면접 등에 피해본사람이 없다는걸 확신할 수 있음?



무죄면 수사기록도 없애줘야지 왜 남기냐고. 쓸데없이 소명해야되잖아 당연히 불리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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