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3강의(위험의 인식,사물관할,국가인권위원회 법)

위험 개념 어제에서 추가 - 미국 직사살수 명백o현존o
나머지 명백o 현존x

위험의 인식
외관적 위험 - 적법 민형사x 예외 국가보상o
오상(추상적)위험 - 위법 민형사o
위험혐의 - 예측 불확실 조치o개입o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실질적의미 경찰 = 행정경찰) + 수사권+서비스
의원,법정 경찰 x

수사권 발동 - 수사상 단서 존재

사물관할=직무범위 - 작용법인 경직법에 조직법인 임무규정이 있음 2조

인적관할 - 광의의 경찰권 적용 범위
예외 - 외교사절 대통령(내란외환 민사 행정소송 적용) 국회의원(현행법 제외 회기중 석방,국회안)

지역 관할
위파(파견 국회운영위원회) 사증(증원 사무처)
회의장 건물밖
국회안-체포후 회의장안 - 의장명령
개정전후 불문
재판장 지휘

치외법권 - 국제법상 불가침 관례상 예외 가능

미국영내 - 동의,현행범인 추적
압수수색 동의

경찰의 기본이념
민법경정인

민주주의-민주적 효율적 권한분배
법치주의-법률 (법령x)
정치적중립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경영주의
인권존중주의-인권=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구금 보호시설 - 다수인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위원회 11명
위원장 위원 임기 3년 연임 1번
질문하거나 검사할수있다

경탈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
경찰청,시도경찰청

13명 성병 10분의6
판사 교원 인권분야 - 3년이상
사회단체

공직선거 경찰 x

2년 위원장연임x 위원 연임 2번

3 위 청탁 곤란 할수있다
3회불참,품위,청탁,곤란 해촉할수있다

정기회의 경찰청 월1회,시도경찰청 분기1회
임시회의 위원장 청장 3분의1

경찰청장 기본계획 5년 종합계획 3년
경찰관서장 매년

교육시간 신규 5시간

형법 3강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특히 긴급,부득이한사정 둘중 하나
법률주위 위반 - 오바 금지,위임자체 문제,법률주의위반(단체협약),백지위임

명확성의 원칙
위반(선량한풍속,미풍양속,잔인성충동아동덕성국제평화 우려,최고,가정의례,저속,이법저법,공익,예비처절규정없,승용또는승합,과다노출,단체협약,유언비어)

소급효금지의 원칙
부진정소급은 허용
카운팅o

유리한o
절차법o
판례변경o
양형기준o

보안처분
사회봉사x노역장유치x
보호관찰o 전자감시제도 원칙o하한규정x
공개 고지 법적근거o
확정 소급x
확정전 소급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