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정범개념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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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청장의 순찰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작성자 : 순갤러

확장적정범개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08.06 23:08:41

조회 95 추천 0 댓글 1

제한적 정범개념 구성요건행위한자만 정범 그외는 공범
정범만처벌하는데 공범이라는 형벌확대사유가생김

간접정범은 예외로인정 정범 공범 구별 -현재우리판례
확장적정범개념 주관설 교사한자도 자기기여에따라 정범
그래서 공범이란개념이 필요없고 단일정범체계라 형벌축소사유 비판으로는 가벌성이확대됨

이렇게 알고있는데 왜 저게오류인데? O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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