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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36번 문제

ㅇㅇ(121.131) 2024.08.06 14:27:55
조회 137 추천 0 댓글 7


수사준칙 내용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압수 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이 경우 압수할 물건의 피의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2.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와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4.사법경찰관은 법제192조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검사에세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제 1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반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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