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은둔의 초고수님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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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17.111) 2024.08.05 02:14:59

조회 100 추천 0 댓글 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국민 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행위규범이 아니라 통제규범이라고 하는데
진짜 1도 감이 안옵니다..

설명해주실 천사분 있나요 ?
참고로 제주청 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 못됩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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