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 형소법 신판례 OX

야심한 밤 형소법 신판례 OX앱에서 작성

ㅇㅇ

2024.08.05 01:56:30

조회 143 추천 0 댓글 4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폭리목적'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성매매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을 촬영하였을 경우 이는 대물적 강제처분 중 하나인 압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은 여종업원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이 고지 되지 않았으면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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