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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형법 문제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75.197) 2024.08.03 17:40:50
조회 80 추천 0 댓글 3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하돼 일반인의 감정으로 평가한다

기대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일반인의 감정으로 평가한다

불능미수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돼 위험발생의 여부는 행위자 관점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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