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20만원 넘게 들은 지갑

예전에 20만원 넘게 들은 지갑앱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4.08.01 14:30:01

조회 158 추천 0 댓글 5

예전 공익하다가 길에서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줘서 신분증도 있어서 주인 금방 찾았거든?

근데 경찰학 공부하니까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임의적 지급이 아닌 필수적 지급이던데 나는 보상금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거 잘못된거 맞지? 주인 찾았다고만 문자인가 오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경찰서서 연락 한번도 안왔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단서가 있긴 한데 신분이 준공무원인 공익이라 안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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