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밑에 올린거 해설

형사법 밑에 올린거 해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8.01 00:13:35

조회 187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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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정답 0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 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등'에 관한 제148조의2 가 아니라 자전거등'에 관한 제156조 제11호의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자전거 등 음주운전죄로 제 1조 2항에 따라 형이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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