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설립 가능한 법 발의됨

경찰 노조 설립 가능한 법 발의됨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07.30 07:23:44

조회 226 추천 2 댓글 2

이개호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창설 78년만에 경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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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창설 78년 만의 경찰노조법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경찰직협)이 출범했지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해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추진은 있었지만 법안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경찰 고위공무원 인사 비리, 조직개편 문제, 처우 개선 등 경찰청장과 협의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된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경찰공무원의 파업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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