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고수님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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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ㅎ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들어 가는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로 이전하면 안되는건가?갓물주이신데 ㅜㅜ 작성자 : 순갤러

헌법 고수님들 질문 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29 02:26:30

조회 132 추천 2 댓글 7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하여 임부나 그 가족 기타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위헌판례인데

태아의 성별정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고로 태아의 성별정보를 고지하라는 뜻인데

위 입법취지가 그 당시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자애인거 알아버리면 애를 지워버리니까

성감별을 금지시킨거 아닌가요 ?

그런데 고지를 해줘야한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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