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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배 쉬운거 ox앱에서 작성

순갤러(115.23) 2024.07.28 23:49:42

조회 140 추천 0 댓글 13

1.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2.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3. 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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