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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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준비생이 젤 많노 ㄷㄷ ㄷㄷㄷ 작성자 : 순갤러

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07.28 23:00:07

조회 112 추천 0 댓글 3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 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 는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 적 • 사회적 •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 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에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 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 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 된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 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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