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행위와 처벌관계? 죄형법정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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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ㅎ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들어 가는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로 이전하면 안되는건가?갓물주이신데 ㅜㅜ 작성자 : 순갤러

비도덕적 행위와 처벌관계? 죄형법정주의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비도덕(211.48) 2024.07.28 09:15:09

조회 74 추천 0 댓글 3

예를들어

누군가의 신체 중요부위를 뚫어져라 보지만 아무런행동을 하지않는것

누군가의 옷가지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고 냄새만 맡는 행위

이런것들은 비도덕적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불가하고 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이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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