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이렇게 안하면 미고 ㅋㅋ

순갤러(106.246) 2024.07.27 17:22:05

조회 58 추천 1 댓글 0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수익적처분이므로 사전통지는 부담적처분에 만 하면되니까 안해도된다

이런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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