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OX

순갤러(121.131) 2024.07.19 16:58:06

조회 60 추천 0 댓글 2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제 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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