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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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goat 는 아무리생각해도 이거같다. 가타부타할거없이 이게 goat인듯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순갤러(121.131) 2024.07.19 16:34:24

조회 105 추천 0 댓글 3

종합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 사실이 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기속력은 피청구인 행정청 뿐아니라 그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인용재결시 당사자(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위반 사실 등"이라 한다)을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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