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고수님들 컴온

형사법 고수님들 컴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17 00:41:23

조회 222 추천 0 댓글 12

7fed8272b58569f151ef86e6448577730f10c10ffed40c8475e1006f883ed05b

이거 2,3번이 헷갈리는데

일단 문제풀때 필요한 소스는

1. "범행을 자인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수없다"

이거랑

2. 316조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증언 (특신상태)

이거 두개로 푸는건 알겠거든?

근데 사례에서 병의 증언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진술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이거랑 "증언을 기초로 유죄를 선고할수있다" 이 말의 차이를 좀 이해시켜주실 분..

답 3번이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17_00324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06111	강사들이 푸씨련들이라 초성쓰는거지 ㅋㅋㅋ [1]	ㅇㅇ(222.237)	08.31	83	1
1506110	체학에서 재수없던새끼 외박날 봤는데 [1]	ㅇㅇ(175.223)	08.31	195	0
1506108	초시생 ㄱㅈㄱ, ㅅㅈㅍ 고민중인데 누구들어야함? [8]	순갤러(112.150)	08.31	177	0
1506107	야 너네 같으면 어디 헬스장 가냐? [7]	순갤러(223.39)	08.31	144	0
1506106	공부안되면 진격의거인이라도 보셈 [1]	ㅇㅇ	08.31	106	1
1506105	서울 체평 낮길 기도 2일차 [4]	순갤러(220.117)	08.31	160	0
1506102	면접알바도 왔노 ㅋㅋ [3]	순갤러(58.29)	08.31	121	0
1506101	순갤<—초성쓰는거부터 개푸씨집단 [5]	ㅇㅇ(118.235)	08.31	120	2
1506100	노베이스 9급 공무원 6개월 합격 가능함?? [3]	ㅋㅋㅋ(61.82)	08.31	188	1
1506096	미래인재는 알바일리가 없는게 [4]	순갤러(118.235)	08.31	155	2
1506095	무도 단증 [3]	순갤러(211.235)	08.31	123	0
1506094	315기경북청인데 경북청 지원자들 궁금한거있으면 답해드릴게요 [12]	ㅇㅇ(119.201)	08.31	244	1
1506093	뭐만하면 알바 알바 이지랄ㅋㅋㅋㅋ [2]	순갤러(121.190)	08.31	95	2
1506090	판타지아 국적법말고 실증적으론 한국인은 일본인의 후예 맞음.북조선인은	순갤러(61.109)	08.31	25	0
1506087	한국에선 공무원직업으로 마케팅만 해도 돈벌긴 쉬운듯 군무원만 봐도ㅋㅋ	순갤러(59.19)	08.31	49	0
1506085	금수저 은수저는 9급이나 순경 잘 안함? [2]	ㅇㅇ(118.235)	08.31	144	0
1506084	리만가설 해결하기 vs 대통령 되기 [1]	순갤러(125.139)	08.31	47	0
1506083	악력 계속 40대 나오는데 어떡하냐... [5]	순갤러(223.39)	08.31	331	0
1506082	내년에도 경찰은 대량채용이네ㄷㄷㄷ [7]	순갤러(14.33)	08.31	489	2
1506081	악력 소수점 반올림이던가? [1]	ㅇㅇ(118.235)	08.31	101	0
1506080	지방직보단 법원직이 더 파워있지? [2]	ㅇㅇ(118.235)	08.31	86	0
1506078	순경이 평균나이 어린이유	순갤러(118.235)	08.31	138	0
1506077	헌법 35면 회독 부족임? [6]	순갤러(106.101)	08.31	214	0
1506076	악력 8점 안전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1]	ㅇㅇ(118.235)	08.31	137	0
1506074	치안총감도 ㅈㄴ게 많은 똥경위 경감 컨트롤 못함	해축러(223.39)	08.31	68	0
1506073	재 여친 사진인데 ㄱㅊ? [1]	매큐이로	08.31	280	0
1506072	순갤애들 순진해서 뭐가 광고인지 보이지 않나보네	ㅇㅇ(106.101)	08.31	67	2
1506071	흡연단속 그거 도망치면 돈 안내도 되는거 아님? [2]	ㅇㅇ(118.235)	08.31	137	0
1506070	손 굵은사람이 악력도 쎈듯..	순갤러(116.47)	08.31	81	0
1506069	무거운거 많이 들어도 악력 쎄지나?? [1]	ㅇㅇ	08.31	105	0
1506068	악력 57나오는데 58안나오나 [2]	ㅇㅇ(118.235)	08.31	165	1
1506066	25년 1차 준비하는 순시녀다 [2]	순갤러(211.36)	08.31	366	1
1506065	체학 2일차 [2]	ㅇㅇ(118.235)	08.31	196	2
1506064	김찬, 모티브 << 유튜브 영상 좋은듯 [6]	ㅇㅇ(118.235)	08.31	239	1
1506063	부산 서면 경찰관리반 독서실	순갤러(58.226)	08.31	150	1
1506062	백미가 아무리 재능이라고 해도 [1]	ㅇㅇ(106.101)	08.31	209	0
1506061	심각한 한국여자들 통계 [1]	순갤러(221.147)	08.31	170	0
1506060	안자고 뭐하냐 다들 [3]	순갤러(211.235)	08.31	97	0
1506057	진심 윗몸일으키기 잘하는 법이 뭐임 [3]	소방관이꿈	08.31	294	0
1506056	남순경 이었으면 기사 떴냐? [2]	순갤러(36.38)	08.31	195	0
1506055	평균 경찰 몇년 정도 준비함? [4]	순갤러(1.231)	08.31	297	0
1506052	근데 경찰월급으로 10남매 감당가능? [2]	ㅇㅇ(49.246)	08.31	182	1
1506050	갯수치기 하면 도움 많이됨? [1]	ㅇㅇ(123.213)	08.31	232	0
1506048	한때 경찰 된다고 좆나공부하고했는데 [3]	순갤러(133.201)	08.31	321	3
1506045	순시생 질문드립니다 ! [1]	크아크키	08.31	60	0
1506044	형들 [5]	순갤러(118.235)	08.31	86	0
1506043	하동경찰서장 등 16명 인사조치	ㅇ(106.101)	08.31	211	3
1506042	현직 있으면 답변 좀. 경찰도 품위유지위반 하면 혼남? [3]	순갤러(211.36)	08.31	154	0
1506041	너네 악력기 간격 몇에놓고하냐..? [1]	ㅇㅇ	08.31	231	0
1506040	경찰들 근무태만은 그냥 생활이었네 ㅋㅋ [1]	ㅇㅇ(59.18)	08.31	26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