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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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ㅇㅈ 패스 씹 ㅋㅋㅋ 실시간으로 목격했는데 어이없노 ㅋㅋ 작성자 : 순갤러

수사준칙 고수 있나여?앱에서 작성

ㅇㅇ(222.120) 2024.07.16 22:20:40

조회 171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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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재수사 요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부분이 틀린거 라는데 해설 2번째줄에 "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30일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4번이 왜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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