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고수있음?? 필요적 공범에 대한 교사방조 질문있음..

순갤러(221.155) 2024.07.16 10:48:21

조회 100 추천 0 댓글 4

필요적 공범, 대향범 판례 중에 甲이 乙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甲:유죄, 乙:무죄 요런 판례들 있잖아.

처벌받지 않는 乙에게 교사나 방조한 자는 공범관계 성립안되서 무죄인건 알겠는데..

만약 처벌받는 甲을 교사나 방조한 자는 어떻게 되는거임?

얘도 무죄인가??

분명 배웠던 거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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