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증거파트 이거 왜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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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떨리는 애들 들어와라 작성자 : 순갤러

형소 증거파트 이거 왜이런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43) 2024.07.15 18:18:38

조회 247 추천 1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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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가 틀렸다는건데 해설보면 반대신문권이 보장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반대신문권이 있든없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건 마찬가지 아냐? 뭐가 틀렸다는거지

몇번이나 읽어봐도 왜 2번이 틀린건지 모르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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