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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범위 설명좀..

ㅇㅅㅇ(175.204) 2024.07.15 14:37:48
조회 132 추천 1 댓글 10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덬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거 뭐가틀린거고 어떻게 바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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