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4.07.15 13:37:17

조회 101 추천 0 댓글 4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하려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를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작성권한이 없는 A가 사문서를 작성•수집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걀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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