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이거 수사를 왜함?

임신 36주 낙태 이거 수사를 왜함?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72) 2024.07.15 13:37:07

조회 218 추천 0 댓글 20

최근에 한죽이랑 관련된 그 36주 낙태 그거 있잖아 경찰이 수사한다는데 낙태죄 의사낙태죄 헌불로 없어진 상황 아니었음? 처벌하는 조항이 없을텐데 수사를 왜한다는거지? 뭐 다른 법률 적용할수 있는게 있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는사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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