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 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원칙적으로 위 몰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다.

2.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을지라도 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3.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위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8.31 갑에게 월 70만원에, 2018. 6. 18. 을에게 월 100만원에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 6경부터 2016.4 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5.13경까지 병에게 월 300만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는 수술실에서 환자 갑 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을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a를 수회 호출하자, a는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취를 취하였으나 갑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갑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a가 갑을 직접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