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증거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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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17.111) 2024.07.14 11:54:30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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