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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1.151) 2024.07.12 14:04:58

조회 128 추천 0 댓글 8

1.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행정기본법 수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령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기관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행정기본법에서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를 안 날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4.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조정을 저해할 수 있고, 명령통일의 원리는 할거주의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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