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10조에

순갤러(180.231) 2024.07.12 03:13:36

조회 81 추천 0 댓글 3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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