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오겠네 - 순경 갤러리

정신병오겠네앱에서 작성

ㅇㅇ(1.231) 2024.07.11 20:18:44

조회 105 추천 1 댓글 5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지정권자 제외

평등권 제한o 침해x

합헌

시도지사등 후원회지정권자 제외

평등둰 침해

헌불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탈락 기탁금 반환 미규정

재산권 침해

헌불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20/100

공무담임권 제한o 침해x

합헌

기초의회의원 정당표방금지☆

정치적표현의자유 명확성원칙 평등권 침해

위헌

교섭단체구성정당만 정책연구위원

차별가능성o

평등권침해x

합헌

교육공무원 정치

집단행위 금지 합헌

정당가입 금지 합헌

정치단체 금지 위헌

사회복무요원 정치

정치단체 금지 위헌

정당가입 금지 합헌

뇌 빠질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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