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대한긴급피난은 가능하다 왜요?

긴급피난에대한긴급피난은 가능하다 왜요?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23.62) 2024.07.11 19:36:41

조회 135 추천 0 댓글 3

외우는거지
왜 긴급피난긴급피난
돼요?
이런식으로
밑도끝도없이
질문하면 어떻게 시험을 치루냐
지금긴급피난 자구행위까지 잘왔잖아
판례가 정당방위같은데 왜 자구행위냐
물어보지말라니깐?
판례는 판례대로 그냥 외우라고
그리고 이론 문제내면 맞출수있잖아
자구행위는 청구권보전을 실현불가능하기 위해
피하기위한 행위다
하도봐서 알아듣잖아
판례보면서 그럼 이게 청구권보전이냐 이렇게하지말라고
이러면 대법관이와도 널 이해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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