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권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23.간부]

2.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경인, ㄱ 구난, 제2종소형)를 취소한 것은 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3.일반]

3.남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옆에 아내가 차에타고 있던 중 사고가 났다. 이 때 남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 하였고, 경찰은 보호조치 명분으로 남자를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3.간부]

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3.일반]

5.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23.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