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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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ㄱㄷㅎ 뇌에서 나온 건데 작성자 : 순갤러

순갤러(119.64) 2024.07.10 13:41:13

조회 77 추천 0 댓글 3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이 판례 관련해서 질문좀 ㅇㅇ

A가 B에게 어떤 업무를 청탁했는데, A는 정당한 업무라서 무죄인데 B만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어떤게 있을까?

옛날에 기본강의때 예시를 한번 들었던거 같은데 기간 끝나서 강의를 못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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