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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임 위헌임?

순갤러(125.141) 2024.07.09 20:53:59
조회 188 추천 0 댓글 10

모든 범죄 포괄해서 당연퇴직이라는 말 안나오고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당연퇴직 이렇게만 나오면 합헌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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