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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새끼가 사람 죽인거 판례 만들어지면 딱인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7.09 14:39:27
조회 79 추천 0 댓글 1

일명 '치하포 사건' 이게 온갖 법리 적용하기가 딱임.

사실관계는 이럼

1. 웬 일본인이 주막집에서 국밥 먼저 받아서 우발적으로

가서 돌로 찍고 패죽임. 출처는 당시 조선시대 조서인데

백범일지에는 명성황후 복수랍시고 일본군 중위 죽인거

라고 날조해놓음ㅋㅋㅋㅋㅋ

학계랑 당시 기록이랑 정황은 평범한 일본 약장수



2. 꽁꽁 얼어붙은 강에다가 피해자 시체 유기하고

피해자가 배에 보관하고 있던 금품 절취함.

시점은 불분명한데 김구 말고도 다른 조선인들도

이 범죄에 가담함.



강도살인으로 볼건지 살인죄랑 절도죄 실체적 겅합으로

볼건지,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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