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4.07.09 00:29:09

조회 95 추천 0 댓글 2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은 높이 15m 가량의 조명 중간 대기장소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 임으로써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 아래에 천막 을 설치하여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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