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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허수 판별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58.29) 2024.07.09 00:22:52
조회 172 추천 0 댓글 9

미안 최판임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 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 급하도록 한 경우, 간호사는 의료법위반, 의사는 의료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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