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총 증거파트 푸는데 이거 지워도 되는 지문임?

순갤러(221.155) 2024.07.07 22:34:26

조회 149 추천 0 댓글 6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이란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라는 지문인데 312조 2항 폐지된거아님??

20년도 9급 법원 문제이긴한데. 저 지문도 알고 있어야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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